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가산금 징수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가산금 징수가 결정된 1조6288억원 중 3236억원(19.9%)만을 수납하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았던 지난해(27.7%)와 비교해 봐도 7.8%p 떨어진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에는 1조6733억원의 가산금 결정금액 중 44,2%에 해당하는 7400억원을 징수했다. 2009년에는 1조7925억원 중 8623억원(48.1%)을 징수했다.
2010년 이후로는 국세청이 징수 우선순위를 가산금보다 본세에 두는 정책을 펼치며 수납률이 다소 하락했다.
2010년에는 1조6468억원 중 4794억원(29.1%)를 거뒀고 2011년에는 1조9487억원 중 5720억원을 가산금으로 수납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가산금 결정액이 2조를 넘어섰고 그중 5659억원(27.7%)을 징수했다.
가산금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