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 대선 개입 수사…"정권에 대한 백기투항, 방해땐 국민저항 직면"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 등에 대해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토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제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국정원의 불법개입이 있었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복원한 공소장 변경신청서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철회한다면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백기투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전격 배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윤 전 팀장이 국정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피의자인 국정원 요원을 체포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을 밝히려던 수사팀장까지 갈아치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하자 검찰은 국정원 요원을 풀어주고 오히려 윤 전 팀장을 갈아치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윤 전 팀장이 오죽하면 그래야 했겠느냐.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가 인멸되고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한다"며 "국기문란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전 팀장을 향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반드시 참석해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순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 정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씩 늘어나 국민을 경악·분노케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윤 전 팀장이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된데 대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그 와중에 검찰을 흔드는 저의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윤 전 팀장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와 그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과정 및 의도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방해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해 총·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관련, 군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외부기관과의 합동수사를 통한 객관적, 중립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가림막 수사, 덮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치권에서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역시 '축소 수사'임을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군이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 한 일로 추정하지만 정식 조사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