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남지역의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호남 지역의 경우 1만1551건으로 전년대비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1.3%)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16개 시도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은 전남의 경우 직권 폐업 건수는 4345건으로 전년 2005건에 비해 무려 116.7%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의 직권 폐업 건수는 3397건으로 전년(2011년) 2055건과 비교해 65.3%가 증가, 울산 112.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집계됐다.
지역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현황을 보면, 서울국세청의 지난해 직권 폐업건 수는 2만2344건으로 전년에 비해 0,4% 증가했다. 중부국세청 28%, 대전국세청 1,3%, 대구국세청 35.7%, 부산국세청 27,6%가 증가했다.
직권 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체납액의 환수나 체납 정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직권 폐업을 하는 것임에도 국세청이 직권폐업을 당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해 직권 폐업하겠다고 납세자를 압박,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