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 2년 사이 근로장려세제 확대, 장녀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국세청의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일선 현장에서 이 업무를 집행 및 관리할 직원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청의 근로·장녀장려세제 대상은 2017년까지 166만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상가구와 금액이 모두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국세청의 담당인력 증원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는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제도 도입에 따라서 2007년 1798명의 인력이 늘어나며 EITC 전담 조직이 있었지만, 2011년 이후 소득세과로 통합됐다.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 없이 모자란 형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인력증원은 없었고, 소득세과는 본연의 소득세 징수 업무와 함께 EITC 신청기간이면 쉴 새 없이 일한다"면서 "당장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시행으로 인해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국세청의 인력소요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2012년 근로장려금 지방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개청(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대전국세청·광주국세청·대구국세청·부산국세청) 가운데 중부국세청 소관 신청금액이 2243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30%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의미있는 서민지원 세제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재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뿐"이라며 "국세청이 대민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려면 징수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원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에 자영업자 EITC 집행인력으로만 1024명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