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불법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
온갖 악덕행위를 일삼으며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올해들어 서울과 중부국세청의 불법대부업 세무조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저조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 등 2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관할 소재지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2010년 1333건, 2011년 2717건, 2012년 3277건으로 매년 전체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건수의 50%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세금규제'가 약해졌다는 점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부국세청에서 실시한 불법대부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35건으로 전년 102건의 34%에 불과했고 부과세액도 지난해 767억원의 17.2%에 불과한 132억원에 그쳤다.
서울국세청도 지난 상반기 동안 68건을 세무조사해 180억원을 부과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건수는 44%(153건), 추징세액은 8.8%(2035억원)에 불과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대부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은 지나치게 낮다"며 "서울과 중부국세청이 앞으로 불법고리 수취,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