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3일관세행정 이용자의 수출입신고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물품관련 통관법령, 유의사항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해 보건 식품위생 7개, 사회안전 15개, 환경보전 10개, 농수축산 보호관련 12개 법령 등 총 55개 법령별로 요건기관 확인대상물품, 요건확인기관, 필수 제출서류, 주요 확인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조달러의 무역액 달성과 함께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수출입물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수출입 통관요건 법령이 산재돼 있어 간단명료하게 통합 정리하게 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관세행정 이용자 및 세관직원들에게 수출입통관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세관에 배포하고 향후, 관내 관세사 및 화주의 수출입통관 교육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 세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관내 관세사 및 무역업자들의 정확한 수입신고에 따른 통관질서 확립과 관련업무 세관 직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심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