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선 개입 알든 몰랐든 수혜자"
검찰 수사 '외압' 논란 진실 규명·국정원 개혁 결단 촉구
2012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논란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정황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 개입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결코 과거 일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