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액 결손처분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부산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5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이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액은 연평균 8803억원, 4조40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3.6%(체납발생총액 12조1552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현금정리총실적 5조2297억원)은 28.5%에 머물렀다.
특히 이 기간 부산국세청 소관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2%(결손처분총액 4조4015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국세청 평균인 34.7%보다 높았고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4년 동안 6개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를 지속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산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국세청 소관 체납세금 중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율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36.1%로 국세청 전체 체납발생 비율(28.3%)을 크게 상회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기 때문에 체납발생시 적극 회수해야 한다"며 "부가세 특성상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부산국세청의 징수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