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2진영사태 대비 "철학 검증"…야 "전형적 코드·긴급조치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지명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민주당은 "전형적인 긴급조치 인사"라고 혹평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대신 "높은 도덕성과 정부철학을 수행할 능력을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후보자들 중 감사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 기관 및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인선안에 대한 평가보다 '정부의 정책 철학에 대한 검증'을 내세운 것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 등으로 '항명'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런 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연금과 복지재정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을 반영한 인사"라며 "연금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전문성이 부족해 정치적으로 얽힌 복지정책 난맥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방대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 내정자에 대해 "잘 봐야 국민연금 연구원장이나 보건복지부 실무국장급"이라고 평가하며 "실세라 불리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도 기재부에 휘둘리던 복지부의 위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거듭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으로 실망한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 '긴급조치 인사'"라며 "책임 장관제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다시 파기 된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더불어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