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김기식 의원실
"이자비용 계산서 제외해 공적자금 회수율 높였다"
비용 계산시 회수율 63.13%→44.31%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자금 회수율에는 실제 지출된 이자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 성과가 과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자금 회수율 및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회수율에는 당초 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의 이자비용 74조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정부는 6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을 63.13%라고 발표한 바 있다. 외환위기 당시 168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62.8%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성된 '공적자금Ⅱ'는 회수율이 73.1%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산정한 이자비용을 반영해 회수율을 계산할 경우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62.8%에서 43.65%로, 공적자금Ⅱ의 회수율은 73.1%에서 68.65%로 떨어진다.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 또한 63.13%에서 44.31%로 20%포인트 정도가 낮아진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회수율을 산정할 때는 이자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매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익은 모두 회수액에 포함한다"며 "이 같이 불리한 수치는 빼고 유리한 수치만 반영해 회수율이 과대평가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자비용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만큼 실제로 투입한 세금 대비 회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회수율 산정에 이자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