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부정환급액 적발 규모가 불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11억원(8건)이던 부정환급 적발 실적은 2010년 151억원(10건), 2011년 671억원(9건), 2012년 308억(11건), 올해 들어 9월에는 1021억원(12건)이 적발됐다.
부정환급 적발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올해 들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세관의 부정환급액이 올해 9월 기준 886억원(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세관은 148억원(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세관은 6억원(1건), 인천공항세관은 1억원(1건)이 적발됐으며 나머지 본부세관은 적발되지 않았다.
부정환급은 업체들이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환급을 받는 행위로 관세청은 해상면세유와 정유사 등의 부정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환급해 주는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전체 과오납금 환급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관세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세가격 오류로 환급해주는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율적용 착오로 환급해준 과오납금은 114억원(60건)에서 올해 9월까지 117억원(107건)으로 늘어났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소폭 늘어났지만 건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과세가격 오류로 인한 환급은 지난해 42억원(95건)에서 올해 9월까지 99억원(619건)으로 액수로는 두 배, 건수로는 6.5배 늘어났다.
반면 납세자의 실수인 신고납부 오류는 2012년 911억원(1만3831건)에서 올해 9월까지 484억원(7926건)으로 대폭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