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를 유지하던 관세 체납액이 올해 들어 5천억원대로 훌쩍 뛰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체납액은 2009년 2278억원에서 2010년 1879억원, 2011년 1608억원, 2012년 148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9월 573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월된 체납액까지 합치면 올해 체납액은 699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정리된 체납액은 1307억원(현금정리 967억원, 결손 2억원, 기타 338억원)에 불과한 상황. 미정리 체납을(5686억원) 정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3751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대형범칙사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숫자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는 2009년 180명(969억원), 2010년 202명(1035억원), 2011년 224명(1223억원), 2012년 230명(1045억원)에서 올해 9월에는 305명(5441억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 1인당 평균 5억3000만원이었던 체납액이 올해에는 17억8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고액체납자의 정리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리실적은 179명(1593억원)이었으며 2010년 174명(916억원), 2011년 174명(762억원), 2012년 167명(799억원), 올해 9월 120명(7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