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청이 불복소송에서 패소해 조세 부과취소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징수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불복소에서 패소해 조세 부과를 취소한 금액이 2010년 316억7000만원에서 2011년 171억4700만원, 2012년 34억4800만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9월에는 214억8500만원으로 급증, 1년 사이 6배나 조세 부과취소금액이 늘어났다. 관세청은 132억원의 고액사건에서 패소해 조세 부과취소금액이 급증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패소건수를 보면 2010년 13건, 2011년 21건, 2012년 10건, 올해 9월 14건으로 건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반복했다.
패소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관세평가로 4년간 총 58건의 패소건수 중 23건이었다.
관세평가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같은 품목이라도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품목분류는 12건이었으며 감면·환급은 3건, 납세의무자 관련은 2건, 내국세 관련 1건, 기타 17건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