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건당 추징액이 급증하면서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무리한 관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 추징액(건수)은 2009년 1824억원(487건)에서 2010년 3280억원(617건), 2011년 3748억원(483건)으로 늘었다가 2012년 1974억원(338건) 다시 줄었다.
하지만 올해 9월에는 3019억원(33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그대로인 반면 추징액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관세조사 건당 평균금액을 봐도 올해 관세조사 추징액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은 3억7000만원이었으며 2010년에는 5억3000만원, 2011년에는 7억70000만원이었다가 2012년에는 5억8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8억9000만원으로 5년 사이 건당 최고 추징액을 찍었다.
관세조사 후 조치내역을 보면 올해 적발된 10조9563억원 중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은 3060억원이었다.
통고처분이나 범칙조사 의뢰는 678억원에 불과했으며 수출입과 관련한 타 법령 위반상항을 다른 기관에 통보하는 '기관 통보'는 10조58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