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화물을 통한 이른바 '짝퉁'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달라진 통과환경을 고려해 관련 법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 화물을 이용한 지재권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령의 맹점을 이용해 특송 화물을 통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짝퉁)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송 화물을 이용해 짝퉁을 반입한 현황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139건, 978억에 달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적발 현황만 해도 35건, 641억원에 육박해 지난 2009~2011년까지의 한해 각각 적발된 건수도 넘어선 상태다.
특히 이는 분산 반입이라는 신종 수법을 통해 이뤄지는데, 분산 반입이란 여러 명의를 도용해 가짜 송장을 작성한 뒤, 마치 국내에 있는 개인이 각각 구매한 것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는 행태를 말한다.
문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도 수출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으로 반입하는 짝퉁은 현행법상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이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 각각 구매한 것으로 속여 수입한 뒤 취합해 판매하는 수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령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지 않았던 1996년에 제정된 것으로 특송 화물과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