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안한 '과세실명제'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백 청장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과세실명제는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와 심사업무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두 가지 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청장은 "세금이 부과전에 정확하게 되도록 과세적부심사제도와 과세심사평가위원회를 강화하고 부과된 이후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부과실적에 치우치지 말고 경제가 어려울 땐 세정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며 "과세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과세실명제를 하면 한 직원이 부과한 세금이 다 들어오는지 결손은 얼마나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세가 신중해지고 납세자 권익은 보호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