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85개국 중 7위를 차지,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상위 10위권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결과를 전하며 "이번 결과는 10개 평가부문 가운데 건축인허가(26→18위), 세금납부(30→25위) 등의 제도 개선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납부 부문에서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 온라인시스템 활용에 따른 신고·납부시간을 종전 207시간에서 187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점이 순위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범사례로 게재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초기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도입한 '시설부담금 분납제도'가 독특한 규제개선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였고 2위는 홍콩, 3위는 뉴질랜드였다. 미국(4위), 말레이시아(6위) 등이 우리보다 앞섰으며 주요 경쟁국인 대만(16위), 일본(27위)은 우리보다 멀찍이 뒤처졌다. 중국(96위), 인도(134위) 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