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담보평가를 위탁하면서 평가대상의 87%를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며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부동산 담보평가를 위탁하면서 평가대상의 87%를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는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기준이라는 내규를 통해 외부감정평가법인에 담보평가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 내규에 따르면 10억 이하의 부동산 담보평가는 민간감정평가법인에, 10억 초과(10억 이하도 가능)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내규로 감정평가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면서 민간감정평가법인은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민간감정평가법인은 30개가 있고 2013년 8월 현재 3466명의 감정평가업 근무자 중 민간업체에는 3244명, 한국감정원에는 2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해명은 여신자산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전언.
강 의원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담보평가 수수료가 적은 10억 이하 부동산 감정평가도 민간감정평가법인에는 40% 미만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에 부응해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기업은행은 최소한 공개 입찰을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