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해 정부가 규제를 하지만,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 계열사들이 서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출을 중개하면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NH농협은행이 계열사 NH농협캐피탈에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조사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농협캐피탈과 대출 연계 영업을 하면서 일감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거나 한도가 부족한 고객들에게 농협캐피탈을 소개하면서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협약했다.
대출 중개 수수료는 개인 신용 대출의 경우 1%, 주택담보대출 0.2%가 부과되나 두 회사는 연계 영업을 활성화하고 민원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
김 의원은 "계열사에 일감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열사 일방적 지원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대응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