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근로소득자 부담·세수확보 미흡' 분석 토대로 거듭 반대
민주당은 29일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장성 보험료·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유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이며 "세수확보 규모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것보다 2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2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조6000억원의 세수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확보 규모는 8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위주의 소득세 개편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 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이 되고 있어 국회심사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부 발표에 비해 실제 월급쟁이 호주머니에서 걷을 세금은 늘어나고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액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라며 "중도 퇴사자나 신규 입사자의 소득을 연간 총급여로 환산하고, 자료산출 기준을 2011년으로 잡았으며, 실제 가족 구성이나 지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사, 퇴직 등 중도에 변경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 추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2014년 명목임금은 정부가 기준으로 잡은 2011년에 비해 15%나 상승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 산출방식은 세금이 줄어드는 듯한 착시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급 생활자들은 연간 1조 2,457억 원을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능한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은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국민의 반발에 수정하겠다던 세법개정안에는 중산층, 서민의 세금만 더 걷는 친재벌 성향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다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그것을 핑계로 복지지출 축소, 봉급생활자 공제 축소, 영세자영업자 공제 축소 등 만만한 중산층과 서민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며 "정치만 70년대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정책 철학도 그때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