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대포차 4036대 신고…각종 범죄에 사용, 교통위반 대당 50건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들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데 차적이나 소유자가 불확시한 만큼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됐다.
대포차는 주로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14.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