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납액은 늘고 있지만 현금회수는 50%를 밑돌고 결손처분율도 30%대를 기록하는 등 체납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체납 총액은 약 6조3425억원에 달한다. 매년 체납발생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정리 실적은 저조한 것.
광주청의 2008년부터 2012년에 발생한 체납 총액 5조5915억원 가운데 현금회수는 2조4813억원으로 44%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또는 재산조사를 한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정리보류)처분액이 2898억원(2008년), 3331억원(2009년), 3807억원(2010년)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5년간 1조7775억원으로 결손처분율 31.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체납액 결손처리 후에도 매월 2회 재산·소득 변동 내역을 검색·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산 은닉혐의자에 대해선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현금중심의 체납정리와 재산은닉범 추적조사 등 결손자 사후관리 강화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징수 조치하고, 고액결손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에서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은닉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