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상황이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세수진도비(내국세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5%p 낮은 72.4%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 4조6486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좀처럼 세수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세청이 징수한 세수실적은 144조858억원으로 전월 대비(129조7000억원) 14조3858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세수목표치(210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72.4%. 전년 동기 대비(77.4%) 5%p 낮은 수치이며 금액기준으로 보면 4조6486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가 34조2733억원으로 전년대비 4.9%p(73.7%→68.8%) 진도율이 낮아졌다. 다만 금액자체는 전년대비 5319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수 진도율도 8.1%p(73.0%→64.9%) 하락했지만 금액은 1364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진도율 0.1%p(71.7%→71.6%)감소와 달리 세수는 6316억원 늘었다. 법인세만 진도율 6.9%p(87.9%→81.0%)과 세수 (3조1544억원) 모두 줄었다.
지난 6월말 현재 10조원에 육박했던 세수부족액이 7월 이후 줄어들면서 지난 8월말 기준 5조원대(5조8000억원)로 줄었고, 한달 사이 4조원대로 다시 감소했다는 점이 '위안거리'.
이 추세를 감안할 때 당초 세수부족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 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