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제안에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올해 8월까지 탈세제보건수는 59.3%, 추징세액은 103% 증가했다"며 "한도를 높이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도 최근 100만달러라는 포상금 한도액을 없애고 영국 등 포상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세무당국이 재량껏 포상금을 지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이거나 아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