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과세·감면과 관련해선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농어민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수요를 확대하고 증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좀 줄여도 되겠다. 비과세·감면을 하는 것만큼 효용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5년 전 법인세가 인하됐으니 대기업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29조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는 제고할만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중심으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 실태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기관장 평가에서 경고를 받은 입장에서도 성과금과 연봉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경영성적이 떨어지면서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은 싫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불합리한 평가 기준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기관장 평가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며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성과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