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도날드·편의점 본사 간부 3명 구속기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불법 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밴(VAN) 서비스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맥도날드 최모(55)씨와 편의점 CU의 박모(42)씨, 바이더웨이 정모(44)씨 등 각 업체 본사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간부 최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 결제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A밴사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를 업체로 선정한 뒤 부인 명의의 사업체가 영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CU 간부 최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A사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4장을 받아 5년간 매달 1천300만원, 총 8억2천여만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더웨이 간부 정씨는 2년간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 A사로부터 총 2억6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데 이 중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부터 3년간 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챙겼으며, 특히 편의점 CU는 2개 밴사로부터 모두 687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밴사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