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는 'FTA 성공사례 발표대회' 포상금을 정작 받아야 할 기업이 아닌 대학생, 관세청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FTA 성공사례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지출된 2950만원의 30% 이상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관세청은 'FTA 성공사례 발표대회'의 전체 예산 8500만원 중 행사장 임차료와 무대 설치에 3000만원을, 책자와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 경진대회 포상금에 2950만원을 지출했다.
경진대회 포상금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생 대상 논문 공모전에 800만원,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한 관세청 직원에 대한 포상 200만원이 사용됐다.
포상금 2950만원 중 1000만원(33%)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FTA 성공사례 발표대회'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같은 8500만원으로 편성했다.
관세청은 'FTA 성공사례 발표대회'의 목적이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대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의지를 고취시키고 활용방안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개최하는 '중소기업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회에는 관세청은 참석하지 않았다.
예정처 관계자는 "사업목적과 달리 대회 포상금을 기업이 아닌 대학생 및 FTA 활용 애로 해소 세관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한 성격이 유사한 FTA 활용사례 경진대회가 산업부와 중기청 주관 및 관세청 주관행사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유사행사의 중복 진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