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득세를 직접적으로 보전하기보단 소득세와 소비세를 개편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질의에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려면 지속가능한 지방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인하분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보단 소득세나 소비세를 개편해줘야 한다"며 "(지자체에 보전하는) 5조원은 긴급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한하는 한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의원은 "내년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1370억원, 서울시는 13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5년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1조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해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큰 규모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현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의 어려움도 감안해 재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신장성이 높은 소득세 개편, 영유아 국고보조율 20%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