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이라며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금마련을 위해 기업규모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신규 창업하는 기업보다는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