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놓고 여야 '격돌' 예고
민주당은 6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 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중점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민생을 내팽개친 입법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기(適期)임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5개 법안에 대해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목적이 경제활성화가 아닌 재벌 특혜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정이 제1처리 법안으로 꼽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합작 외투법인에 대한 특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이 우려된다"며 "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를 정무위 반대를 우려해 산업위 소관의 ‘외투법’으로 우회 처리하고자 하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경복궁 인근 대한항공의 7성급 특급호텔 건립 허가를 위한 법안"이라며 "문화재 보호는 아랑곳 없이 내수 진작을 핑계로 재벌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학생학습권, 보건권까지 위협하면서 관광숙박 시설을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에 대해서는 "선상 카지노 허용이 포함돼 있어 사행산업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처리할 생각도 않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다만,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관련해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높이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던만큼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세수 보전 대책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다. 우리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린다"며 "야당인 민주당마저 국민 앞에 낯 뜨거울 지경이다. 재벌과 부유층에만 국한된 특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한국경제 침체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일부 재벌과 부유층의 특혜로 성장된 한국경제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경제팀에 남아 있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뿐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경제정책, 재벌특혜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