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했다"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 서민층에 혜택 돌아가기 위해 소득감면을 세제감면인 '세액공제'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감면 제도를 보더라도 연구개발(R&D) 감면 등 대기업들이 기존에 누렸던 혜택을 축소하고 서민층의 혜택을 확대했다"며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3000억원, 대기업은 1조원, 고소득자 2조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감면효과 등을 계산하면) 총 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내는 대신 중소기업의 세금도 많이 올렸다"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 30%로 상한해놓고 공제르 축소해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이것이 부자감세 기조 유지하면서 서민증세 기조로 가는거 아니냐"라며 "부자감세 기조는 시정돼야 하지만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성하거나 시정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