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의 세수부족분은 5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수흥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8일 예정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2014년 정부의 총수입 전망을 365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한 370조7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을 218조5000억원, 세외수입을 152조3000억원으로 계획한데 비해 예정처는 국세수입 213조9000억원(△4.6조), 세외수입 151조5000억원(△0.7조)로 낮게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3.9%에 비해 예정처는 0.4%p 낮은 3.5%로 전망한데 기인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올해 경기부진이 내년도 세수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정처는 올해 세수결손이 9조8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세출부문을 보면 예정처는 2014년도 총지출 규모를 356조3000억원으로 전망, 정부 계획인 357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적었다. 1조4000억원은 모두 의무지출이었다.
내년도 의무지출은 정부의 계획안보다 예정처 전망이 낮았지만 2013~2017년 의무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6.9%보다 0.1%p 높은 7%였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인 △25조9000억원에 비해 2조6000억원 더 많은 △28조5000억원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김 실장은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 증가율은 5.8%이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7조원을 포함한 국세 증가율을 7.4%로 전망했다"며 "경제성장률과 국세탄성치 등을 고려해 세입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