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 의장(사진 = 김용진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55개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또 다시 '부자 대 서민' 편가르기 병(病)이 도진 거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규제일변도"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부자 대 서민' 프레임에 갇혀 모든 법안과 정책을 재단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 빨리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 전월세가 폭등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과 신(新)성장 동력을 키워 경제 체질을 튼튼히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근데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사건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을 '부자 특혜법'으로 매도하며 우리 경제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거듭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들을 보면 규제일변도"라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수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법안을 도입하지만 결국 국부를 유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피해보거나 극심한 경쟁 상태에 놓이는 상태를 목도한 바 있다"며 "대표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공항면세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 진입을 막았지만, 공항 면세점에 (오히려)외국 기업이 진입한 게 단적인 예다. 세종청사 구내식당도 외국계가 장악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자와 대기업을 규제하자고 도입한 입법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완전히 외국계에 대한 혜택만 주고 중소·중견기업은 오히려 더 핍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거듭 "모든 경제 문제를 '부자 대 서민'이라는 한 가지 도식에 넣기엔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의 틀이 너무 복잡하게 진전되어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외눈박이로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없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내건 중점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반대한 것에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식의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이 국회 마비법으로 악용해 국민의 뜻이 무시되고 민주당 뜻이 관철되는 무소불위로 전횡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박근혜정부인지, 민주당 정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국회가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는커녕 당리당략으로 경제를 죽이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