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IT전문 매체인 더 버지는 2012년 여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한 폴 그레웰 판사가 애플의 문서들을 비밀로 하라는 명령을 삼성이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폴 그레웰 판사는 지난달 애플의 이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삼성전자가 명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발견된다”면서 “삼성전자와 변호인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애플은 재판 전 증거 제시 절차로서 삼성에게 자사와 노키아, 에릭슨, 샤프, 필립스 간에 맺은 비밀 특허 라이센싱 계약들에 대한 사본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특허 소송 절차에만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명령을 어기고 90명 이상의 직원과 130여명의 권한없는 변호사들에게 무단으로 문서를 유출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얻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또한 적절한 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부주의로 공개되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키아도 애플의 삼성전자 제재 움직임에 동참했다. 노키아의 지적재산권 책임자인 폴 멜린은 “삼성전자의 안승호 박사가 노키아와 애플간의 특허 사용계약을 노키아와 삼성전자의 특허 계약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안승호 박사는 멜린에게 “모든 정보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레웰 판사는 애플과 노키아에게 어떤 벌칙을 원하는지에 대해 요구하고 삼성전자에게는 변호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12월 9일 있을 예정이어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