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사실상 거부…野 "청와대 낙하산 인사" 등 거듭 의문 제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감사에 대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하고 이를 남재준 국정원장도 댓글 작업을 인정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등 위반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론스타, 4대강 입찰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중에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 원전 비리, 저축은행도 했다. 왜 (국정원) 감사를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홍경식 민정수석과의 마산중 '인연'을 지적,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립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과거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를 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다"고 거듭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알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 이 질문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이라며 "황 후보자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원 면접에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 모른다고 하면 (사원으로) 뽑겠나.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냐, 청와대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안 되지만 공무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상관없이 기소가 안 되면 공무원 직무 윤리상 위법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재판 중에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였다"며 "현 정부일 때는 감사를 못하다가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니 한 거 아니냐"고 거듭 황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