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등 자서분양 방지 합동대책 마련
콜센터 설치 등 준비 마치고 11일부터 시행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임직원이나 협력사에게 강제로 분양계약을 시키고 주택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챙기던 관행이 앞으로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마무리돼 11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으며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민법, 형법 등에 따라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등에 해당돼 구제가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피해방지위원회 설치, 콜센터 운영
이번 종합대책에는 건설사 임직원이 분양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단,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건설기업 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해 콜센타에 접수된 민원을 국토부와 합동조사반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분양률 5% 이상시 분양대금을 직접관리하고 대주보 홈페이지에 임직원분양률을 게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 (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