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합의문 서명으로 LH와 도로공사의 갈등 해소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부처와 공기업간 성공적 협업 사례 기록
LH와 도로공사가 서로 설치비용과 소음피해 배상 등을 상대방에게 떠밀어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자동차 소음방지시설 설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랜기간 방음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LH와 도로공사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분담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2D 방식이 도시부 3D 방식으로 바뀌게 되며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 된다.
◆…흡음형 방음벽, 반사형 불투명형 방음벽, 반사형 투명형 방음벽
설치비용은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방음 터널
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하여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연되었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집단 민원,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은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하며 “방음효과 등 기능적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