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올해 10월까지 명의대여 행위자 3명을 적발해 징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무대리 업계의 질서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조사를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 지역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자 업무정화조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기로 나선 것.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23명의 위원 중 20명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현장조사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지역과 조사시점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명의대여 행위는 세무사법에 의해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업계의 질서를 해치고 세무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징계를 받은 명의대여 행위를 살펴보면 2명의 무자격자로부터 5050만원을 받고 동업해 127명의 납세자에게 1억900만원을 수임한 경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사무장에게 사무실 운영과 세무대리 업무를 맡기다 적발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9월 열린 제 7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명의대여를 한 A세무사에게 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자인 사무장 B씨는 현재 형사고발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업무정화 노력에 힘입어 올해 10월까지 명의대여 행위자 3명을 적발, 징계했다"며 "2012년 3건, 2011년 1건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