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14년만에 실시될 계획이어서 건설업계와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평가는 해당 지역의 자연적 보전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그린벨트의 해제와 지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2일 오는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해당지역의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1 ~ 5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환경평가에 의한 등급지정에 따라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건설, 개발 업계와 그린벨트 소유자들이 환경평가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등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나머지 3개 지표인 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공고를 게재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