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솔루션의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 도용혐의로 진행된 법적 공방이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식 판사)는 13일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측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 출력물 양식이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뉴젠측은 이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에서 저작권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한다며 자신들의 검토 결과 출력물 소스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파일형식의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젠측은 텍스트 파일의 경우 통상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도 내용을 알 수 없고, 다만 암호화 되지 않은 출력물 파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젠측은 표의 경우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프로그램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자신들의 의견이라고 밝혀, 저작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는 회신 내용과 다른 의견을 밝혔다.
검찰측에서 요청한 사실조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데이터 그리드 및 리포팅 시스템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하나는 출력물 양식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한편,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만으로는 알 수 없고 추가적인 감정을 요청해 소스분석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해 시간상 중요메뉴 18개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한 대학에 요청해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더존측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석 결과 전체 소스코드 중에서 약 20%를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더존측은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리포팅시스템, 출력물 양식의 경제적 가치는 84여억원으로 나왔으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배 모, 김 모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더존을 퇴사하면서 더존측 소스 파일을 무단으로 방출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사실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검찰은 배 모씨와 김 모씨 에게 각각 징역 2년,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에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배 모씨는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존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더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며 "소스를 훔쳤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소스 프로그램 도용을 부인했다.
김 모씨는 "더존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며 자신은 26년동안 프로그램 개발의 한 길만을 걸어왔으며 그러한 자신에게 소스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스 프로그램 도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하고 오는 12월 1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