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지난 9월부터 11월8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개정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대신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28대책에서는 공공분양주택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주택공급 방향을 정했다.
8.28대책에 따라 새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과 2014년에 총 8100호를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LH공사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직접 분양하면서 민간주택시장이 교란됐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주택정책방향은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중심이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보금자리 분양물량 축소와 민간분양 확대 방침에 대해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는 얼마전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민간분양 확대 방침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