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서 계류중인 유상감자 승인 여부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3000만주를 유상감자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검찰 조사 등으로 인해 금감원의 승인 검토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유상감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자본시장법상 일반 회사의 감자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감원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승인절차 상 필요한 자료제출로 인해 소요되는 시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1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상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곧바로 유상감자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무혐의 처분에 관해서는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이지 아직 검찰 측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승인심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록 검찰이 골든브릿지 관계자 3인에 대한 기소를 했어도 개인기소는 감자승인을 미룰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으며, 회사 및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골든브릿지 대표 신모 씨와 회계업무 위탁회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 씨, 직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골든브릿지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가 문제없이 승인 받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내부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없어짐에 따라 무난하게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