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 제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내부통제도 강화
금융당국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험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통해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정보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외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보험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률체계가 복잡해 적용상 애로가 있었고, 보험정보의 오·남용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TF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이 추진된다.
보험정보와 관련한 업무시 적용 법규, 법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등의 업무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험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 라인은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무분별한 조회·활용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정보 조회·제공 관련 내부통제, 절차적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및 조회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조회목적, 동의 취득 여부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들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하고,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집중 감독을 실시 하게 된다.
이 같은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보험계약정보 관리기준, 보험정보망공동관리지침 등에 반영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한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된 정보는 폐기토록 해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을 허용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신설해 보험정보 관현 사항을 논의토록 했다. 협의회는 금년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