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4일 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유지한다.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기존 주식등의 양도소득 세율과 같은 수준인 20%로 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시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중 0.9%에 불과한 5억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상 0.5% 이하의 거래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주식과 달리 파생금융상품은 거래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23개 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4.2%에 달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적인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라 금융상품 고액 투자자들에게 비과세되던 금융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게 돼 조세 형평 원칙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금융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