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수치상의 재정자립도만 올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복지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한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개선토론회에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고갈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5년간 3%씩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는 2년간 3%씩 11%까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수치상의 재정자립도만 올리려는 꼼수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15개 중점처리법안 중 복지관련 법은 단 1건도 없다"며 "복지국가를 모토로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국가는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문제이므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원대책과 분담주체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권초기인 만큼 집행주체인 지방정부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