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 의원 15명 "국회를 다시 폭력의 장 만드는 것…여야 지도부는 협상력 발휘를"
18대 국회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새누리당 남경필, 황영철, 김세연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 의원들은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여야 모두를 향해 "의정경륜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민주주의 구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새누리당 초재선 15명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또 다시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 대립과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와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께 쇠사슬, 해머, 최루탄, 주먹 난동 등으로 기억되어 왔다"며 "이에 제발 싸우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 반성과 성찰로서 지난 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 속에 숙고를 거듭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지, 지금처럼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야당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비상식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으로 국회선진화법 악용 의사를 공언한 것"이라며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태도로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상황이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다보니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여당 일각에서 헌법소원과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개정안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국회선진화법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 국회의 정상운영 방안을 찾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지 장외에서 서로 비방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 절충과 타협을 거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야가 마음을 열고 성숙한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면 진정한 선진정치 구현의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을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최경환 원내지도부에 대해 "1년 임기를 가진 원내지도부에서 교착된 상황을 얼마나 풀기 어려웠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까지 했는지 이해를 한다"면서도 "하지만 긴 호흡에서 봐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선거에서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 초기에 발생하는 혼선은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만약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폭력의 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더욱 악화된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며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살리고 여야가 좀 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치 난국상황을 헤쳐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