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은 프로판 가스에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프로판은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주택용 516만4000가구/영업용 51만6000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프로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사용 가구당 연간 6000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도 Kg당 22원으로 인하율은 1.09%, 물가 기여도는 0.014%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에너지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