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18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본격 논의한다.
올해 4월 정부가 추진한 법안으로 최근 효성그룹 등 상당수 대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회계 법인 업계는 낮아진 수임료 및 인력난 문제로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회계 담당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필을 맡기는 등 불법 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감사 업무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한 자격의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피감 기업 대신 비교적 독립성을 갖춘 내부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피감 기업들은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 감사를 미리 예방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등 여러 현안들을 두고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