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신고 해놓고 국내에 유통시키고 부가세를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 등 역외탈세 139건을 관세청이 국세청에 제공했다.
관세청은 18일 역외탈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 과정 중에서 내국세를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철강 중개무역 수수료 등 수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사건과 중고자동차 저가 허위수출신고를 통한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 탈루 혐의 사건 등이 있었다.
사례1) 각종 식품류 허위 수출신고 후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유출해 무자료 판매 및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
-∆∆∆∆사 대표 A는 타인명의 또는 유령회사 등 약 20여개 업체 명의로 식품 등 약 400억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 후 이를 선적하지 않고 국내 유출하여 무자료 판매하고 ○○○억원 상당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
사례2) 철강 중개무역 수수료 등 수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탈루 혐의
-○○○○는 철강 중개무역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중개수수료 등) 한화 71억원 상당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 소득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국외도피.
도피금액은 국내 가족 및 친인천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 증여성 송금인 양 국내반입하여 펀드 등 금융자산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여 소득세 등 탈루 혐의
사례3) 중고자동차 저가 허위수출신고를 통한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 탈루 혐의
-∆∆∆∆∆∆ 대표 B는 해외로 중고버스 등 차량 총 1800여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저가(30%)로 신고하고 차액분 약 200억원 상당은 해외지사 계좌 및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일부는 국내로 밀반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법인세 등 탈루 혐의
사례4) 중계무역 가장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 은닉을 통한 상속세 등 탈루 혐의
-∆∆∆∆∆∆ 대표 C는 회사 창립자 아버지(前대표)가 해외에 은닉한 미화 1000만불에 대한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동 대표는 아버지 사후에도 계속하여 중계무역 수입가격 고가조작으로 미화 200만불 등 총 1200만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