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스티커 부착에서 도자기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스티커에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한 경우 이를 인정했지만 도자기 특성상 스티커 제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를 쉽게 조작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관세청은 소비자의 오인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스티커 원산지 표시방법을 변경하고 도자기 자체에 직접 원산지를 인쇄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생산주문량·도자기 제조 특성 등을 감안해 2014년 6월 1일에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수입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폐지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1건당 상공회의소는 1500원, 세관은 500원을 징수했지만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서류부담 완화를 위해 증명서 발급시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속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발급절차를 전산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특혜적용 절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도자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품의 특혜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특혜적용도 확대돼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